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중앙의료원(NMC)을 비롯한 78개 병원 노사가 유급수면휴가제와 대체간호사 시범운영 등 산별중앙교섭에 합의했다.보건노조와 산별교섭 병원은 산별중앙교섭에 합의했다.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19일 오후 2기 노조 생명홀에서 78개 병원과 2022년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가졌다.보건의료노조 90% 찬성으로 가결된 합의안은 야간근무 누적에 따른 유급수면휴가 부여와 대체간호사 시범운영, 대체휴일 50% 가산, 의료기관평가인증 과정 과도하고 부당한 시시 금지, 대리처방 등 불법의료 근절 정부 지침 준수, 검진 유급휴가 보장, 유급 헌혈 휴가 보장 등이다.또한 비정규직 계약 만료 시 정규직 전환, 직장내 폭력 및 괴롭힘 행위자 징계 조치, 노조 상무 집행 간부 연속 2일 유급 교육시간 보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산별중앙교섭에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 보훈병원, 경기도의료원, 인천의료원, 부산의료원, 부평세림병원, 녹색병원 등 78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다만, 총액 7.6% 임금 인상 요구안에 대해 현장교섭에서 다루기로 위임했다.노사는 더불어 노정합의 이행과 감염병 인력 기준 준수 및 수당 지급, 병문안 문화 개선, 환자경험평가 및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 등 대정부 요구안을 담은 공동선언을 진행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와 민간 공공병원이 유급수면휴가 부여와 대체간호사 시범 운영 등 산별중앙교섭에 합의했다.하지만 총액 대비 7.6% 임금 인상은 병원별 협상에 위임하면서 예고된 8월말 파업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보건노조와 병원들은 3일 산별중앙교섭에 합의했다.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3일 열린 7차 산별중앙교섭에서 마라톤 교섭 끝에 78개 병원과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했다"고 4일 밝혔다.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한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 적십자병원, 보훈병원, 경기도의료원, 인천의료원, 부산의료원, 녹색병원 등 민간병원 및 공공병원 78개소이다.노사는 ▲불법의료 근절에 관한 정부 지침 준수 ▲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준수 ▲야간근무 누적에 따른 유급수면휴가(슬리핑 오프) 부여 ▲갑작스런 근무표 변경을 금지하기 위해 대체간호사(플로팅 간호사) 시범 운영 ▲당일 근무표 변경시 대체휴일 50% 가산 ▲의료기관평가인증 과정에서 고유업무 외 과도하고 부당한 지시 금지 및 인증평가 이후에도 적정인력 유지 등에 합의했다.또한 ▲직장 내 폭력 및 일터괴롭힘 행위자는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징계 조치 ▲유해·위험업무에 2인 이상 근무 원칙 ▲정해진 보호자 외의 병실 방문 금지 및 병문안 문화 개선 공동 캠페인 전개 ▲건강검진시간 유급휴가 보장 ▲유급헌혈휴가 보장 ▲상시·지속업무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계약만료시 정규직 전환 ▲파견·용역업체와 계약 체결·갱신시 간접고용 비정규직 단체협약 승계 원칙 ▲생활임금제도 도입 및 정착을 위한 노력 ▲상집간부 연속 2일 유급교육시간 보장 등도 타결했다.이어 ▲환자·보호자 권리 보장 ▲9.2 노정합의 이행, 감염병 대응과 일상적 진료체계 회복 지원, 의사인력 확충과 의료기관의 공공적 발전 지원 등 대정부 요구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 ▲특성별 의료기관의 발전을 위해 노사 공동 정책협의 추진 등에 공감했다.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한 총액 7.6% 임금인상 여부는 병원별 협상으로 일임했다.노조 측은 임금인상 등 현장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8월 9일 노동위원회 동시 쟁의조정 신청에 이어 25일 동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임금 7.6% 인상을 비롯해 의료민영화 저지 등을 주장하며 교섭 결렬 시 8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보건노조는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4천녀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 4천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노조는 이날 새정부에 보건의료인력 및 공공의료 확충 등 9.2 노정 합의 이행과 의료민영화 저치, 산업별 교섭 정상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촉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다.나순자 위원장은 "지난해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 확충,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의했고,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로 9.2 노정합의를 이루어냈다"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노정합의가 제대로 이행될지 우려하고 있고, 윤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노정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합의"라며 "작은 병원과 의원에서 일하는 다수의 미조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위반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나 위원장은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면서 의대 정원 확대 반대, 간호법 반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근로기준법, 모성보호법 적용을 위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노사 참여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매주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경기도의료원 등 76개 병원이 교섭에 참여하고 있다.올해 산별교섭 주요 요구안은 ▲임금 총액 7.6% 인상(정액 30만원) ▲최저임금 1만 1141원 ▲(9.2 노정합의 실질적 이행 요구) 코로나19 인력기준 준수, 불법의료 근절, 주5일제 전면 시행 ▲(노동조건 개선) 야간근무 제한(월 6회), 대체 간호사 운영, 1인 근무 금지, 야간간호료 지급 휴일근무수당 지급,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이다.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에 성실히 임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8월 9일 전조직 동시 쟁의 조정신청과 8월 25일 총파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코로나 보상 차원에서 올해 7.6% 임금인상 요구안을 확정하고 6월 산하병원별 협상에 돌입한다.보건의료노조 임원진의 산하병원 간담회 모습.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은 21일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2년 요구안과 교섭 방침, 투쟁계획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보건의료조는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으로 코로나 대응 인력 기준 준수와 불법의료 근절, 주5일제 전면 시행, 야간근로 제한, 대체 간호사 운영, 야간간호료 지급,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결정했다.세부적으로 주5일제 시행을 위한 토요일 외래진료 금지와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유를 통한 대리처방 금지, 의사 업무인 수술 전 환자 설명 및 동의서 금지 등을 제시했다.대정부 요구안으로 ▲9.2 노정합의 이행 ▲(감염병 대응) 감염관리수당 지급 대상 확대, 보건의료노동자 보호 및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지원 ▲(의료개혁)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 개선,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 환자경험 평가 개선 ▲(노동개혁) 산별교섭 제도화, 비정규직 문제 해결, 타임오프제도 개선, 노동 이사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특히 병원별 노사 협상의 분수령이 될 임금인상 요구안을 조합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결정했다.코로나 대응을 위한 헌신과 소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 총액대비 7.6%(정액기준 월 30만원)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은 시급 1만 1141원으로 정했다.나순자 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일상회복과 정권교체라는 새로운 국면에 직면해 있다. 일상회복이 되더라도 의료현장은 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노정합의는 정권교체가 되었더라도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나 위원장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전국 순회 투쟁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권 실현을 마련하겠다"며 "작년 노정교섭 승리의 여세를 몰아 올해 반드시 산별교섭 정상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는 5월말까지 현장교섭 병원 지부별 요구안을 확정한 뒤 6월부터 진행하고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8월초 동시 쟁의조정 신청을 거쳐 8월말 파업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9월 총파업을 앞두고 여당 수뇌부와 만나 공공의료 강화 요구안을 주장했다. 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일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 면담을 진행했다. 보건노조는 23일 여당 송영일 대표 등 수뇌부와 면담을 가졌다. 이날 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수 십 번 이야기 했지만 누구도 우리 요구를 해결해주지 않아 행동으로 나서게 됐다"면서 "노조의 요구는 정책적 차원이 아니라 정무적, 정치적 차원의 영역"이라며 요구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나순자 위원장 "곧 있을 여야정 협의체에서 내년 예산 관련 당정 협의에서 노조의 요구가 실현돼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보건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이 주어지고, 공공의료 확충의 전환점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송영길 대표는 "노조가 요구하는 감염병 전문병원의 조속한 설립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대 신설, 코로나 적정인력 기준 마련, 보상체계 확립, 불법의료 근절 등은 여당에서도 당연히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노조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 등 합의에 이르지 못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등 13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로 15일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9월 2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과 고려대의료원, 아주대의료원 등 전국 130여개 병원이 9월 파업 투쟁을 위한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17일 "대정부교섭과 산별중앙교섭, 현장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13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늘 중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17일 전국 134개 병원이 파업 투쟁을 위한 노동쟁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쟁의조정신청 대상 의료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서울시 서남병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과 고려대의료원, 이화의료원, 한양대의료원, 아주대의료원 등 사립대병원 등이다. 또한 부산대병원과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국립암센터, 보훈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및 민간 중소병원 등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보건노조 측은 쟁의 조정기간 내 합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나 만약 타결되지 않으면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9월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방역대책 전환을 위해 8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안은 ▲감염병 전문병원 조속한 건립과 생명수당 제도화 ▲중진료원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 시설과 장비, 인력 구축 ▲직종별 적정의료인력 기준 마련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과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 및 시술, 수술, 조제) 근절 ▲비정규직 고용 제한 평가기준 강화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이다. 보건노조는 "17일 동시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낸 지부는 122곳으로 예상된다. 이는 보건노조 역사 상 가장 많은 지부"라면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코로나19와 싸운 지 1년 6개월이 넘었다. 지금 우리에게는 박수 받는 영웅보다 함께 일할 단 한명의 동료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해 탈진하고 지쳐 사직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보건의료노조의 이번 파업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아름다운 파업"이라며 총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 오전 11시 노조 사무실에서 '코로나19가 던진 과제 해결, 134개 의료기관 쟁의조정신청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보건의료노동자 10명중 7명이 폭언을 경험하는 등 여전히 의료기관 안에서 폭력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근무도중 겪는 감정노동도 높게 나타나 10명 중 9명은 자심의 감정을 참으며 일하고 있었다고 응답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는 20일 지난 1월 조합원 6만697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4만6447명이 참여해 54.4%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지난해 2만9620명에 비해 응답률이 약 23% 증가했다. 조사는 임금 및 직상생활, 노동조권, 인력 충원 등 총 7개 영역 39개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이뤄졌다. 먼저 2019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9.2%가 폭언을 경험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폭행 경험 13%, 성폭력 피해 경험도 11.8%로 나타났다. 이를 직종별로 비교할 경우 폭언 피해 경험은 ▲간호사가 79% ▲간호조무사 61.7% ▲사무행정원무 57% ▲방사선사 51.3% 임상병리사 45.4% 순으로 조사됐다. 또 폭행 피해 경험과 성폭력 피해 경험에서도 간호사가 각각 16.2%와 14.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와 함께 폭력의 주된 가해자는 폭언의 경우 ▲환자 68% ▲보호자 53.6% 등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지만 ▲의사 32.1% ▲상급자 20.6% 등을 언급한 경우도 있어 의료기관 내 안에서 이뤄지는 폭력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의 경우도 주된 가해자는 환자로 86.6%이며 보호자가 18.4%, 상급자 3.9%, 동료 2.8%이다. ▲성폭력의 주된 가해자는 환자가 81.2%이며 보호자가 19.2%, 의사 9.7%, 상급자 5.6% 순이다. 보건노조는 "최근 의료기관내 폭력 발생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했지만 병원현실은 여전히 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는 사각지대"라며 "의료기관내 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부 방침과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89.5% 근무도중 감정노동…병원 내 갑질문화‧괴롭힘 여전 또한 보건의료노동자가 근무도중 겪는 감정노동 또한 타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근무도중 '나의감정을 억제하고 일해야 한다'는 질문에 89.5%가 '그렇다'고 응답해 10명중 9명은 자신의 감정을 참으며 일하고 있었고 '퇴근 후에도 힘들었던 감정이 남아 있다'는 응답자가 80.2%로 조사됐다. 특히 '부당하거나 막무가내의 요구로 업무수행의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자도 69.1%로 조사됐지만 병원에 문제 해결 규정이 있는 곳은 3분의 1에 불과했다. 한편, 근무시간 조정이나 강제휴가 사용 등 병원 갑질이 여전하다는 조사 내용도 나왔다. 입원 환자 수의 변동에 따라 원하지 않는 날짜에 휴가를 강제로 쓰게 한 사례가 46.9%였으며, 경조사 등 인력부족에 따라 근무시간이 수정된 사례도 48.4%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기부금, 기금, 회비 등을 납부한 경우가 26.7%,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일의 지시 15.4% ▲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16.2% 등으로 조사됐다. 보건노조는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의료기관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는 의문"이라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감정노동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강력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2019년 산별중앙교섭의 주요 교섭의제로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보호 등에 합의하고 노사 TF팀을 구성해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올 하반기부터 병원 내 감정노동 실태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가 최근 연달아 병원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병원 노동환경 변화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특히, 보건노조는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을 잠정합의한 상황에서 이번 투쟁을 통해 핵심의제를 쟁점화하고 유리한 교섭을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노조는 13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열어 환자안전 병원, 노동존중 일터를 위한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노조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 병원 13.63% ▲신규간호사 교육기간 3개월 미만 61.36% ▲2018년 신규간호사의 사직률 42% 등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공짜노동과 업무 과중, 심리적 부담감에 시달리며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다시 한 번 우리 각인시켰다는 게 보건노조의 주장이다. 보건노조는 "지난 4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최초 발의 이후 8년 만에 통과됐지만 아직 시행단계에 이르지 않아 당장 병원 현장의 변화는 없다"며 "이번 상경집회를 시작으로 환자아전 병원, 노동존중 일터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예고된 상격집회는 보건노조 조합원 300여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 후 청와대 앞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지한 뒤 마무리 집회로 진행된다. 이날 대회에서는 ▲2019 산별임단협 투쟁 승리▲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의료 확충·의료민영화 저지 ▲해고자 복직 ▲ILO 핵심협약 비준을 결의할 예정이다. 보건노조는 "의료기관의 모든 업무는 환자의 안전, 환자의 생명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착취와 차별을 용납해선 안 된다"며 "신규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 확충, 모성정원제 시행, 간호등급 사양 등 보건의료분야 좋은일자리 확층을 위해 총력투쟁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보건노조는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 위해 의료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의료기관에 충분한 인력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을 통해 양질의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보건노조는 더 이상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거나 불성실교섭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보건노조는 "산별교섭 정상화와 산별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조탄압을 자행하는 모든 부당노동해위는 역사의 무덤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이제 노동존중사회로 가기위해 방향을 틀어 노동악법을 개정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17년 만에 실시된 전남대병원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남대병원과 보건의로노조(이하 노조)는 만남을 통해 협상 타결에 힘쓰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 지부는 지난 12일 이후 3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타결안이 나오지 않아 파업 장기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전남대병원과 보건의로노조는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위 사진은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 파업 현장(출처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참조) 노조의 요구안은 860여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주52시간 상한제 실시, 인력충원 등이며 현재 전남대병원과 노조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노조는 교섭 타결을 위해 간부파견, 지지방문, 오는 18일 보건의료노조 집중투쟁 등에 온 힘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 한미정 사무처장은 "17년 만에 파업을 버티다가 한 것 자체가 노동자가 많이 참아왔던 것"이라며 "노동청에서도 신경 쓰고 있지만 타결안이 아직 없는 상태로 이미 파업을 한 상황에서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남대병원도 합의점을 찾고자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교섭을 통해 보건직 등 신규채용직급 상향, 상향평가제 도입, 수습기간 단축, 결원 발생기준 1~2개월 전 보충 등 10여개 사안에 대해 일부 합의했으며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부족인력 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해서도 이견을 좁혔다. 하지만 돌연 노조 측에서 인력충원 확보, 간접고용 문제, 고용직의 원무직 전환 기간 단축, 야간 근무자 적치휴가 신설 등의 쟁점사항을 추가로 들고 나오면서 결국 교섭에 실패했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 병원 측은 "임금, 직원 복지 등 최대한 노조 측 요구를 수용하려고 했지만 감정노동휴가 5일, 간호사 밤근무자 처우개선을 위한 적치휴가 평균 7일, 가족돌봄휴가 2일 등 유급휴가 확대 등을 수용하기에는 병원측의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산별중앙교섭 타결...병원 인력확충 방안 골머리 한편, 이와 별개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3일 2018년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해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서 주52시간 상한제 준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사간 합의가 원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면 인력확충을 실시해야하는 병원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섭 타결 내용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력확충을 통한 주52시간 상한제 준수 △시간외근무 줄이기와 공짜노동 없애기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개선 △연말까지 법적 권한을 가진 사용자단체 구성 △산별 노사공동기금 1억원 조성 △산별임금체계 모색을 위한 노사 공동연구 추진 △2019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시급 8400원 △임금인상 등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산별중앙교섭의 최대 쟁점이었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파견용역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주52시간 상한제 실시와 관련해서는 하루8시간, 주40시간(주 최장52시간)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로 합의하고 노사 양측은 필요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형태를 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아울러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개편, 간호사 야간근무제도 개선,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정책제안서를 노사합의로 채택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노사정 3자 정책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을 하되 임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기본적 테두리가 마련됐다"며 "각 현장별로 세부적 합의의 과정이 남았지만 큰 틀이 정해졌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율하기 쉬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올해도 병원계 노사교섭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5일 노조 및 병원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6일 산별중앙교섭을 시작하며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의료노조 또한 7월초를 전후로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을지대병원 파업 중인 현장 올해 병원계 노사교섭 최대 쟁점은 정규직 전환과 더불어 주52시간 근무. 보건의료노조는 4OUT을 올해 교섭 키워드로 잡고 공짜노동, 태움, 속임인증, 비정규직 등을 뿌리 뽑을 것을 내세울 예정이다. 4가지 키워드의 핵심은 의료인력 부족으로 노조 측의 요구를 해결하려면 병원 입장에선 결국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하고 이는 곧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경영 압박이 예상되는 만큼 교섭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병원들은 주 52시간 근무제와 더불어 전공의 주 80시간까지 겹쳐 의사인력 부족에 비의사 인력난까지 더하면서 인건비 폭탄을 어떻게 감당할 지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제이지만 올해는 정부가 나서 주52시간 근무제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병원 입장에선 난감해진 셈이다. 지난해 장기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을지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대비 올해도 타 병원과의 임금 수준 격차에서 크게 바뀐 게 없다"면서 "올해는 근로시간 이슈까지 겹치면서 교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서울대병원 분회도 노사교섭에 돌입하기 이전부터 노조는 이와 관련해 병원 측에 하청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하며 병원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공공의료노조 서울대병원 분회 관계자는 "하청 노동자 등 비정규직 분회에서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파업까지도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와 관련해 정규직 임단협에 하청 근로자도 함께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무시간 관련해 추가 인력 채용에 대한 논의가 없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차원에서 일자리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산업 노사가 일자리 확충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2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최근 국·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민간중소, 특수목적공공병원, 특수병원 등 노사 담당자 60여명이 '노사 행정실무책임자회의'를 개최하고 인력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이달 31일이 1차 노사공동 토론회 및 정책협의에 이어 다음달 14일 2차 노사공동 토론회 및 2017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개최하기로 했다. 1차 토론회에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2차 토론회에는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문재인 대통령을 각각 초빙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은 일자리 혁명ㆍ의료혁명'이라는 슬로건 아래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50만개 창출을 결의한 바 있다. 일자리 확충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의료이용체계 전면 개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법제 개선도 제안했다. 인력 확충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국가일자리 추경 예산 및 보건 예산 확대 ▲건강보험 및 건강증진기금 활용과 인력 수가연동 ▲2017년 인력 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임금인상을 연동하는 사회연대 임금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검토하고 있다. 다음달 28일에는 전 조합원이 대규모 상경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 확충, 비정규직 문제 해결, 최저 임금 1만원 쟁취 등의 요구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과 인력충원, 의료개혁은 단지 노사 협상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법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제1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올해 보건의료산업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일자리 정책의 성공모델을 같이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은 지난 26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7차 산별중앙교섭에서 2015년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2015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는 지방의료원 19곳, 민간중소병원 22곳,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모두 43곳 병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7월 8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8월 26일까지 7차례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노사 양측은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좋은 병원 만들기 ▲감염으로부터 환자안전과 직원보호 ▲인력충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료기관평가인증 관련 개선 ▲임금 ▲정년 ▲노동존중 및 노사관계 발전 ▲노동정책과 의료정책 개선 등 총 9가지 영역의 요구안 대부분에 합의했으며, 임금인상률과 정년은 특성교섭에서 다루기로 했다.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 만들기 요구와 관련해선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환자안전위협 조사 및 해결대책 마련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매뉴얼 시행 ▲근무시간 준수 및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노사공동TF 구성하여 파행적인 근무개선과 합리적인 근무표 작성 방안 마련 ▲병원의 야간근무제 및 교대근무제 개선방안과 모델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사업 추진 ▲토요근무 축소 등을 타결했다. 메르스사태를 계기로 병원내 감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와 관련해서는 ▲병원내 감염으로부터 환자와 직원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 ▲보호장구 구비 및 안전교육 훈련 실시 ▲감염병 등 중대재해 발생시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가동 ▲감염병 등 중대재해 발생시 신속한 정보 공유 ▲적절한 치료 및 유급휴가 치료 ▲병원내 비정규직에게도 교육훈련, 보호장구 지급, 안전 조치 등 동일 적용 ▲병원내 안전보건 규정 제정 ▲메르스 사태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 지원대책 노사공동 청원 등에 합의했다. 인력충원 요구와 관련해서는 의료법상 인력기준 준수에 합의했으며, 여성이 80%인 병원의 특수성을 반영해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인력에 따른 업무공백을 없애기 위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과도한 시간근무와 업무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인증 준비를 하지 않을 것 ▲평가인증 준비와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할 것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 ▲미국 평가인증제도인 JCI는 노사합의없이 실시하지 않을 것 등에 합의했다. 한편, 올해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노조측이 총액 6.8% 인상안을 제출했으나, 일부 병원들에서 2014년 통상임금교섭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점,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의료기관별 피해가 천차만별인데다 보상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산별중앙교섭에서 다루지 않고 특성교섭에서 다루기로 했다. 임금요구에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합의를 끌어냈다. 노사양측은 2016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을 시급 6150원으로 합의했다. 이는 2016년 법정최저임금 시급 6,030원보다 120원 더 많은 액수이다. 이 합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현재 노동계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산별중앙교섭에 이어 진행되는 특성교섭과 병원별 현장교섭에서 이 부분이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보건노조는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됨에 따라 곧바로 특성교섭과 병원별 현장교섭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성교섭을 진행하는 지방의료원과 민간중소병원은 각각 9월 1일과 9월 3일 특성교섭을 시작하고. 나머지 병원들은 병원별 현장교섭에 돌입한다. 2015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은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들은 8월부터 병원별 현장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차로 9월말 타결을 추진하되, 이 때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2차 10월말 타결을 목표로 본격적인 교섭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메르스 사태, 의료민영화 공세, 노동시장 구조개악 공세 등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산별중앙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됐다"며 "합의가 대한민국 의료를 바꿀 수 있는 소중한 발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오늘 타결 내용이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은 병원들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교섭을 집중적으로 전개해나겠다"며 "이를 토대로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등 대병원들이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비상경영체제를 견디던 중 메르스(중동 호흡기 증후군)로 연타를 맞은 대학병원들이 임금 협상이라는 또 다른 장벽을 마주하게 됐다. 어떻게든 임금을 동결해야 하는 병원과 동결만은 막아야 하는 직원들간의 극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병원계에 따르면 전국의 대학병원들을 비롯해 중소병원, 지방의료원 등이 일제히 임금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학병원들은 노사가 이미 협상에 돌입했으며 지방의료원 등은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임금단체협상을 진행중이다. 과거에는 병원 사용자 연합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산별중앙교섭으로 전국 병원들의 임금 협상이 진행됐지만 잇따른 교섭 결렬로 2009년부터는 중앙교섭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료원 등은 연합회와 보건노조간 특성별 교섭을 진행하며 일부 대학병원들은 개별적으로 노사간 임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협약과 중앙교섭 모두 협상이 난항을 겪기는 매한가지다. 어떻게든 임금을 올려야 하는 직원들과 최대한 인건비를 줄여야 하는 병원간의 갈등을 피할수 없기 때문이다. A대학병원 보직자는 "노조에서 4% 이상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금액"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동결을 하더라도 적자를 메꿀 수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비상경영체제 속에서 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병원 재정이 어떤 상황인지 아는 노조가 어떻게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답답한 노릇"이라며 "이대로라면 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조측의 입장은 강경하다. 병원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의 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보건의료노조가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제시한 임금 인상폭은 6.8%다. 메르스 사태를 고려해도 환자 안전과 직원 생활 안정화를 위해 최소한의 요구라는 것이 노조측의 의견이다. 또한 보건노조는 최근 병원들이 임건비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을 검토중인 임금피크제와 연봉제 등을 금지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인 셈. 이로 인해 이미 5차례나 진행된 임단협은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한발짝도 논의가 나아가지 못했다. B대학병원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고용 안정과 임금 인상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 두가지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것은 같이 죽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원들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계약직을 늘리거나 일부를 정리 해고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이미 대다수의 대학병원들은 인건비 비중이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사진출처 : 보건노조 홈페이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7대 지도부 선거에 단독 출마한 유지현 위원장과 최권종 수석부위원장, 한미정 사무처장 후보가 조합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고 28일 발표했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조합원 직접투표로 치러진 보건노조 7대 지도부 선거에서 '현장에서 길을 찾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단독출마한 유지현 위원장과 최권종 수석부위원장, 한미정 사무처장 후보는 전체 조합원 4만 1056명 중 2만 8698명 투표(투표율 69.9%)에 찬성 2만 6896표를 얻어 93.7%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반대는 1589명, 무효 228명이었다. 유지현 위원장은 1998년 산별노조 건설 이후 최초로 연임 위원장에 출마해 높은 지지률로 당선됐다. 유지현 위원장은 "산별노조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준 조합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지난 2주일간 전국의 현장을 직접 순회하며 만난 조합원과 간부들의 기대와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당선소감을 전했다. 7대 지도부 후보들은 공약으로, ▲조합원과 함께하는 보건의료노조(인력충원, 교대근무제 개선, 보건의료인력기준 마련, 임금격차 해소, 산별적 임금체계 마련, 의료기관평가인증 개선, 현장정책연구팀 활성화, 현안문제 대응 강화, 산별중앙교섭 정상화 등)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정책 폐기 투쟁 지속적으로 전개, 가짜 정상화와 수익성 중심의 의료기관 기능개편 저지, 공공병원 발전전략 추진, 건강보험 보장성확대 및 수가제도 개선, 의료제도 및 정책 개선을 위한 대정부대국회 사업 강화 및 시스템 마련 등) 등을 내걸었다. 10만 조합원시대를 열어가는 전면적 조직확대사업 전개, 지역사회연대운동 활성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적극 대응,‘돈보다 생명 연구소’설립 준비, 산별노조 미래발전전략과 단계별 발전계획 수립 등도 새 지도부의 과제로 꼽았다. 유 위원장은 "지난 3년간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기관 가짜 정상화 폐기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싸워왔지만, 앞으로 3년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현장 조합원과 함께 산별노조의 미래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열정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7대 지도부 선거와 동시에 진행된 지역본부장 선거에서는 ▲정복용 강원지역본부장 후보 (65.5% 투표, 89.1% 찬성) ▲전종덕 광전지역본부장 후보 (74.5% 투표, 94.9% 찬성) ▲백소영 경기지역본부장 후보 (66% 투표, 94.4% 찬성) ▲김성남 대충지역본부장 후보 (81.7% 투표, 56.5% 찬성) ▲윤영규 부산지역본부장 후보 (65.3% 투표, 91.6% 찬성) ▲김숙영 서울지역본부장 후보 (67.7% 투표, 93.9% 찬성) ▲이준용 인부천지역본부장 후보 (87.8% 투표, 55.7% 득표) ▲박정원 전북지역본부장 후보 (58.9% 투표, 76.6% 득표)가 당선됐다. 보건노조 부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은 2015년 1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할 예정이다. 보건노조는 7대 지도부 선거와 지역본부장 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새롭게 조직을 정비하고, ▲미타결 지부 현장교섭 마무리투쟁 ▲의료민영화 저지투쟁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폐기 투쟁과 보건의료노조 2015년~2017년 사업 및 투쟁계획 수립에 집중할 예정이다. 당선자들의 임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나 보호자에 의한 폭언과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최근 실시한 노동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가한 간호사 중 절반이 넘는 55.7%가 환자에게 폭언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폭행 경험은 12.4%, 성희롱 경험은 10.7%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문득 지난해 보건노조가 발표한 설문조사 내용이 오버랩됐다. 지난해 8월 보건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병원노동자의 54.4%가 환자로부터 폭언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폭행 경험 비율은 11.7%, 성희롱 경험 비율 10.1%였다. 올해 발표와 거의 다를 바 없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혹시나 싶은 마음에 2012년 자료도 찾아봤다. 2012년 보건노조에 따르면 병원노동자의 49.4%가 환자로부터 '폭언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환자로부터 폭행을 경험한 비율도 10.8%였다. 간호사가 환자로부터의 성희롱 유경험 비율도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환자나 보호자 등으로부터 매년 비슷한 수준의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보건노조가 매년 2만명이 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만 현실은 늘 그대로인 셈이다. 의사들 역시 의료기관에서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의사 44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환자나 보호자에 의한 폭행이나 기물파괴 등의 진료실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95%는 폭언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질 수 없는 위협적인 상황을 겪었다고까지 답했다. 의료기관에서의 폭언·폭행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의사들은 의료인 폭행 방지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보건노조는 ▲병원사업장에 맞는 성희롱예방교육 의무적 실시 및 피해자를 위한 정신적 치유프로그램 마련 ▲폭언·폭행 예방프로그램 및 대응 매뉴얼 마련 ▲직장의무실 설치 ▲폭언·폭행 금지 마련 ▲성희롱·성폭행 피해자 보호조치 지침 마련 등을 산별중앙교섭 요구 사항으로 채택했다. 의료인 폭행 방지법은 국회 발의까지는 올라갔으나 번번히 고배를 마시고 있다. 보건노조는 산별교섭 요구사항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지만 의료기관 자체적인 노력으로 피해를 줄이기는 역부족일 듯 싶다. 어느 쪽도 쉬워보이지 않는다. 보건의료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와 병원 노동자들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개선될 리가 만무하다. 아마 내년 이맘때쯤 보고노조는 올해와, 지난해와 비슷한 설문조사를 발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 몇 명의 의사들은 진료실에서 폭행을 당할 것이고,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의료인 폭행 방지법을 외치고 있을 것이다. 의사와 병원 노동자들이 의료기관 내에서 당하는 폭언과 폭행의 여파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인간으로서 폭행과 폭언 자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환자를 보호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병원노동자들과 의료인들이 나서기 전에 먼저 복지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였어야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는 병원 노동자들이 매년 똑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도, 진료실에서 의사들이 칼을 맞아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있다. 가장 쉬운 해결방법은 정부의 의지에 있다. 복지부가 보건의료의 진정한 주무부처라면 그리고 환자를 걱정하고 의료자원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 방지를 위한 제도화 마련에 적극 나서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